중고차 판매후 고장이 발견되었는데 누구책임인가요?
12월 말에 자동차를 판매하였습니다 중고차사는곳에서 검사를마치고 괜찮다는 말과함께 거래는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그차를 중고차업소에서 다른분에게 판매를하였는데 그분이 정밀검사를해본결과 엔진에 고장이있다며 중고차업소에서 환불및수리를 하였다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도 책임이있다며 돈을내라 하는중입니다. 저는 그게 고장인지도몰랐으며, 판매하기 2일전에도 장거리운전하고왔습니다. 그쪽에서는 이건 다들어내봐야 알수있는거라고 수리점에서 그렇게말을했다는데 저는 그런문제점이있는지 하나도몰랐습니다 이게 저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판매 당시에 검사를 모두 마치셨고 이상이 없다는 판정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문제된 하자가 언제 발생된 것인지, 어떤 사유로 발생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당시 기준으로 엔진 고장이 있었던 것이라면 하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중고차 매매시의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숨은 하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약정사항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업체에서 검사를 하여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추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가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