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 사업 전부 다 불법인가요?

Question

레플리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레플리카가 진품이 아닌 가품이라 이걸 판매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되서요 주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하면 괜찮다는 지인도있고 반면 그냥 불법이라고 하는 지인도 있어서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유입니다.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디자인의 제품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여 영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위법한 행위이며 이를 광고하는 행위도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 제작,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명 브랜드인 경우 따로 상표 등록하거나 특허를 받지 않았어도 이를 복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며, 위조한 상표를 붙이면 상표법 위반,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으면 디자인보호법 위반(친고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