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하게되면 언제 발송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보통 며칠정도 후에 지급명령장을 채무자한테 발송을 하나요?

법원마다 다를까요? 아니면 금액마다도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400만원 정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적법한 적격을 갖추어 제대로된 송달주소 등으로 기재가 된 사안에 있어서는 대개 2-3주 안에 송달이 되게 되고 다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상대방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이상이 없다면 일주일 내로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