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송달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25.04.23 일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5.04.23 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관련하여 보정명령이 와, 그 날 바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공휴일이 많았기에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혹 청구원인 보정명령 관련으로 사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채무자에게 송달되기까지 통상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결정이 이루어져야 송달이 진행되는 것이고 보통 결정까지는 보정 등을 마친 후로부터 한 달 내로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명령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보시고 바로 채무자에게 송달절차를 진행하십니다. 보통 일주일, 늦어도 2주일이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