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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잘웃는두더지7
23.08.12
구속영장실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때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구속영장이 실효되는건가요
아니면
뭐 누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실효시켜야 실효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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