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새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기준 논란으로 시끌벅적한데요

그렇다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기준이 무엇이며 최근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왜 발생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재판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된 바 있ㅅ브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 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떄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