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있는 중대 재해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근무중에 다쳐도
중대 재해법이 적용되 최고 책임자가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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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되는 이유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에 대하여 5인이상 50인미만의 기업이 이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은 공무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