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있는 중대 재해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근무중에 다쳐도
중대 재해법이 적용되 최고 책임자가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되는 이유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에 대하여 5인이상 50인미만의 기업이 이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은 공무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