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동영상 캡쳐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옷이 너무 야하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10명중에 5명이다
이런식으로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어떤죄가 적용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동영상 내용이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올린 것이 아닌 이상 위 내용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