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캡쳐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옷이 너무 야하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10명중에 5명이다
이런식으로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어떤죄가 적용될까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동영상 내용이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올린 것이 아닌 이상 위 내용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