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사형수를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사형집행을 하지않는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 사형수들을 사형시키지 않는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유럽과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 사형집행폐지 국가일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판의 위험성, 외교통상문제(유럽에서는 사형집행국과는 사법공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