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하는데 공동명의 해여 할까요?

Question

현재 3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 결혼후 3개월만에 저희집(남자)에서 부모님 도움으로 샀고 제 명의입니다.

• 결혼 12년차 이며 와이프는 몇달알바하고 몇달 알바하고 이런식으로 일을 했으며 저는 꾸준히 일하는중입니다.

•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할려는데 공동명의 해야할까요 아님 제 개인 명의로 해야할까요

• 이혼시 뭐가 더 불리할까요?

• 공동명의시 이혼하면 반반으로 되나요?

• 개인명의시 이혼하면 집은 다 제까인가요?

• 공동명의시 70%는 남자꺼 30%는 여자꺼 명시가 가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을 50:50이 아니라 이와 다르게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 부동산 명의대로 나눠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할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개인명의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시 70:30과 같은 비율 지정은 가능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각자의 기여도, 경제활동 여부,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nswer 3

1. 질문자님 명의로 두는 것이 이혼시에 질문자님의 단독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형성경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합니다.

2. 명의를 일방에게 몰아주고 명의를 빼는 사람이 금전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3. 무조건 다 질문자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특유재산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4. 공동명의라고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도가 위와 같이 정해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