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불법 pdf 파일 구매 후 파일 삭제

Question

교재 pdf 파일을 구매했는데,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매 후 다운로드 했던 파일을 모두 지우려고 합니다. 교재도 합법적인 실물 교재로 다시 사려고요.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때, 혹시 나중에 판매자가 적발되는 경우 구매자인 제가 얻을 불이익이 있나요? 판매자가 여러 저작물을 보내주었는데, 그 중 한 저작물의 작권자에게 pdf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파일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며, 이후 파일등 삭제 조치를 하신 것으로 보더라도 고의적인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