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한테 연애때 선물로받은 300만원짜리 가방 헤어지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돌려주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남자친구는 헤어지면 돌려줘야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남자친구가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선물로 준 가방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별한다고 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