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원칙이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판례중에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전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 판례에서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헝전관행이 이루어졋다고 볼 수 없다"가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