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이 행정청에 의하여 공표된 것만으로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성립되어서 되풀이 시행되지 않아 행정관행이 성립되기에는 이르더라도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