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재결은 특정사건에 대해 적용되잖아요 그럼 법원이나 행정법원이 어떤 동종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똑같이 판결이나 재결을 내렸다면 판례나 재결 역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 된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