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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형사
B612
23.01.22
행정의 일반원칙은 재량행위에서만 인정되나요?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자기구속,신뢰보호원칙,평등의 원칙 등등 이런 원칙들은 처분이 재량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속일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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