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회원가입자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불법 만화 사이트에 가입한 경험이 있어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유료가입이 아니며 광고배너가 특별히 없었기에
별 생각없이 가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몇번 이용하였으나 정식적인 사이트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여 보고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불법웹툰사이트에 대한 기사를 접하며
가입한 이력이 있기에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기억도 나지 않고요.
해당사이트에 탈퇴를 원하여 인터넷에 검색후 메일로
정식적인 유통이 아님을 뒤늦게 인지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탈퇴처리를 도와달라고
문의를 남긴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 사용이 적발된다면
당연히 제가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있다면 기꺼히 낼 의사또한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 수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탈퇴처리를 하였고
탈퇴가 정말 되었는지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해서 실수로 다시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맨붕상태인데
해당사이트쪽에는 다시 연락을 취해 탈퇴시켜달라고 메일을 바로 보낸 상태이고요..ㅠㅠ...
이 부분도 포함하여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아무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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