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번호 도용을 당해 30일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직접 웹발신으로 불법 도박을 홍보한적이 없는데 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
웹툰을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정상적인 웹툰 사이트로 보이는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 콘텐츠 제공 페이지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성인 인증 또는 간단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는 단순한 연령 확인 또는 사이트 접근을 위한 절차로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금융 거래나 불법 행위와 연관될 것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번호가 제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탈취되어 웹발신 스팸 문자 발송, 신용정보 인증 시도(올크레딧, 나이스 등), 명의도용 정황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이용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현재 정상적인 통신 및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해당 스팸 문자 발송이나 신용정보 접근, 명의 도용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사이트의 실체나 목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명의도용·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입니다. 현재 통신사, 금융기관, 신용정보사 및 경찰서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본인의 법적 책임 여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명의도용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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