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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난후 상대방쪽에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시도가 걸렸을때 이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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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은닉죄의 처벌을 받을수 있어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구요
가족이면 친족간의 특례로 적용되어 범죄은닉죄 처벌은 피할수 있을지 모르나 친구나 지인이면 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