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교통사고가 나서 내렸는데, 원래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나왔습니다. 분명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꿔치기를 해준자는 범인도피죄, 이를 지시한 자는 범죄도피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 바꿔치기는 이러한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