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상환 시 지분과 관련 문의

Question

지분이 예를 들어 1:9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세금 6억에 대해서 1:9의 비율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한 자가 6억을 다 지급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세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세계약상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임차인별로 전세보증금에 데한 지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별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