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 제출한 서류에 대리 서명 괜찮은가요?
지자체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류 제출은 지정된 제출자 외에 타인이 할 수 없습니다)
새로 선임된 제출자가 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대리 서명을 했습니다. 문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4명이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는 문서 였는데요, 제출자가 본인 포함 4명의 서명 날인을 모두 직접 해서 제출했어요. 제출자가 서명 날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도 문제로 보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거 같아 찜찜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만약 이미 처리된 서류에 대해 제가 이의제기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제출자가 경각심을 갖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요. 지자체 제출한 서류는 공문서로 알고 있고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질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니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공문서는 아니고 사문서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시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정도가 될 것이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셔야 형사문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