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윤석열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없을때 수당으로 월10만 지급?
제가 copd로 숨이차서 일하기가 힘들어 쉬고 있음니다. 폐활량은 48%(10월4일 기준) 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없을때 수당 지급한다는것을 들은거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되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참고로 전 이제 환갑지난 남성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상실된 가구원에 대한 10만원의 추가지원은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정책은 새로운 정부의 공약일뿐 실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