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포인트로 영화, 동영상을 보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료포인트가 아닌 돈을 주고 포인트를 결제하고 동영상을 구매하고 다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송하는 주체가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닌 자로 부터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저작권자가 아닌 자로 부터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웹하드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로 부터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 역시 저작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웹하드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저작권법위반이 없으나, 대부분 불법다운로드된 영상을 포인트를 받고 판매하는 형식이라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