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시력이면 운전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평소 시력이 나쁜편이지만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고 운전해서 다닙니다. 야맹증 증상도 조금 있습니다 밤에 길을 걸을때 반대편에서 오는사람을 거의 2~3미터 앞에 와야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낮에 터널 진입, 터널 끝에서도 순간 시야가 어두워지고 적응되는데 몇초 정도 걸린다고 느낍니다. 왠만하면 밤에는 특히 비오는날밤은 운전하지 않으려 합니다. 시력은 우측 0.4 좌측 0.15 양눈으로 보면 0.6~0.7정도되는것 같습니다. 면허취득당시는 지금보다 시력이 좋았고 신검때 안경을 끼고 시력검사를 받았던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주행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도로는 워낙 돌발상황이 많아 어두울때 무단횡단하는사람을 못보고 아슬아슬하게 피한게

몇번이 되고 밤에 산에서 주행하다가 작은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동물을 로드킬 한적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력만 놓고 봤을때 제가 자가용(중형차)을 모는게 위법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합격기준은 "한쪽 눈이 0.8이상 이고, 다른쪽 눈이 0.5이상인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이 우측 0.4 좌측 0.15라면 위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보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