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FTA 재협상으로 인한 무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는 미국과 할발한 무역 거래를 하고 있으며, FTA 재협상으로 인해 새로운 규제와 절차가 도입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 기업이 마련해야 할 대응 전략과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재협상으로 새로운 규제와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우선 변경된 조항과 규정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율, 원산지 기준, 비관세 장벽 등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규정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록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나 무역 법률 자문을 활용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협력해 지원 정책이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파트너와 긴밀히 소통해 변화된 환경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부 직원 교육과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미 FTA 재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때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현재도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개정안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FTA 재협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유추해볼 수 있는 케이스는 원산지결정기준이 USMCA만큼 상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여부 그리고 재협상 내용 모두 결정된 바가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