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지식인에 제 인스타 아이디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인스타 운영 중이며 비공개이고 팔로워 수는 3천이 안됩니다.
몇몇 동료 교사와 졸업생, 재학생들과 팔로워를 맺고 있구요
어느날 재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네이버 지식인에 제 인스타 아이디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를 아는 학생들이 있지만 비공개입니다.
공개적으로 아이디를 공개한적이 없습니다.
혹시 지식인 질문자를 처벌할수 있을까요?
어떤죄를 물으면 좋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등
제 인스타 이이디를 묻는 질문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인스타 ID를 묻는 질문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도 어려우신 상황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개인 정보 등 침해 우려가 있다면 네이버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비공개로 이용하더라도 결국 계정이 생성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단순히 질문하는 글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스타그램 계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죄를 묻는 것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