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뉴스를 보니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일이 빌리지 하던데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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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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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고소 등을 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 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방해한 것이 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