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뉴스를 보니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일이 빌리지 하던데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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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고소 등을 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 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방해한 것이 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