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의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원인이야 어떻든 이런 피해에 대해 정부는 보상을 해주나요?
아님 피해보상이 하나도 없는건가요?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