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은 정부가 보상해주나요?

Question

현재 북한의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원인이야 어떻든 이런 피해에 대해 정부는 보상을 해주나요?

아님 피해보상이 하나도 없는건가요?

Answer 1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