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억 정도 빚이 있었고 8000만원 정도로 탕감을 받고
36개월을 받았습니다. 현재 16개월정도 됐구요
근데 사정상 3개월 변제금 미납 상태입니다.
회생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상태에서 대부 대출을 2000만원정도 받은 상태 입니다.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면 갚아야하는 기간은 늘어나고
지금까지 냈던 것들 모두 포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투잡 뛰면서 500가량 벌고 있는데 월 납입액만 250정도 입니다.
근데 조금 버겁다보니 현재 회생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워크아웃으로 넘어가서 탕감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에 따른 납입을 지속해야 하며, 미납이 발생할 경우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워크아웃은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의 개입이 없고, 채무 탕감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
변제금 미납현재 3개월의 변제금 미납 상태이며,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지속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 대출개인회생 절차 중에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절차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 분석
개인회생 유지장점: 이미 진행된 변제금이 인정되며, 남은 채무가 탕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새로운 대출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장점: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 월 납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점: 지금까지 납입한 변제금이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 탕감의 폭이 개인회생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변제금을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여 절차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 대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아웃으로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의 변제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제계획에 따른 기간이 많이 경과하였다는 점이나,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부대출 등이 "금융기관의 협약가입사채 포함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조정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고려하면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채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