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은 많은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데 왜 제재를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통신 어플 텔레그램은 많은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익명성과 대화 삭제 기능을 악이용해서 정말 수많은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왜 별다른 제재를 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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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논리대로라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니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있고 해외의 사법권이 적용을 받아,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제재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