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은 많은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데 왜 제재를 안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통신 어플 텔레그램은 많은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익명성과 대화 삭제 기능을 악이용해서 정말 수많은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왜 별다른 제재를 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논리대로라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니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있고 해외의 사법권이 적용을 받아,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제재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