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합비 인상은 공지 없이 해도 되나요?

Question

이번달 급여 내역 보니깐 회사 조합비가 인상 되었더라구요. 조합비가 공지 없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나요? 노동조합비 인상은 되었는데 실제 조합비 사용 내역은 공지를 안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합비 사용 내역은 노동조합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비 공제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했다면 공제는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에 적시합니다. 규약의 절차에 따라 조합비 인상 등을 할 수 있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므로(노조법 제11조),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비의 인상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조합비의 사용은 해당 노동조합의 감사에게 감사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비 인상에 대해 규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