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Question

형법 제262조에 의하면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러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는바,

특수폭행치상에 대해서는 일반상해죄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