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특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Question

어떤 경우에 특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특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법적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특수 상해죄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는, 상해죄에서 더 나아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1~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