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해 준다는데 어떻게 한다는걸까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특별 사면을 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연관없어 관심이 없고...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해 준다는데요..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해제하는 조치라는 건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 등을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대상자는 감면대상자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월7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 취소, 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0206115849771
안녕하세요. 배부른개미핥기51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특별 사면으로 총 45만여명의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은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및 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