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영창 다녀와도 사회에 기록이 남나요?
DP드라마 보면서 문제 있는 군인들이 군대 영창다녀오는장면이 나오는데 문득 군대 영창 다녀오게되면 사회에도 기록이 남나 궁금하게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는 영창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의 영창은 영창 기간 동안 전역(제대) 시기가 늦어질 뿐 범죄전력(전과)에 해당하지는 않고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역일이 연장되므로 입대일과 비교하면 해당 사람이 영창을 다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