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영창 다녀와도 사회에 기록이 남나요?
DP드라마 보면서 문제 있는 군인들이 군대 영창다녀오는장면이 나오는데 문득 군대 영창 다녀오게되면 사회에도 기록이 남나 궁금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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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는 영창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의 영창은 영창 기간 동안 전역(제대) 시기가 늦어질 뿐 범죄전력(전과)에 해당하지는 않고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역일이 연장되므로 입대일과 비교하면 해당 사람이 영창을 다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