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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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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엄금지 판단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경우에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사규로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일정한 영업 등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 기타 업무 시간 등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되는지는 겸직행위가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인지, 근로제공 의무와 관련되는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