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오는 노래모음,드라마 등 저작권 질문

Question

유튜브를 보면 매드무비 브금이나 아이돌 노래들을 모아놓은 영상을 전문으로 올리는 채널들이 있는가 하면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짤라내 올리는 채널들도 있습니다.이것들의 경우 노래,드라마 제작 측에서 허용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정도 까지는 괜찮다 라는 선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나 드라마 제작사가 허용해주었는지 여부는 각 업로더와 저작권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저작권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저작자의 판단(즉 그 행위를 막는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제작을 허용해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나 저작권자들이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