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어요...

Question

1심 선고 직전 재판에서

검사가 3년 6월을 청구했고,

국선변호사님의 조력으로

선고일에 집유 받고

형량은 검사가 때린 량보다

3분의 1 가량 낮은 형이 떨어졌는데

그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변호사 선임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저는 어쩌면 간접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형을 줘버리는 검사들이네요.

사기에 휘말렸는데도

피를 말리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분명 합의도 한다고 했었는데

상대방이 법원의 연락을 안 받아서

합의는 팅겨져 나간 거고

피해금이 좀 있어서

피해복구에 힘쓸 용의도 있다고 해서

조금의 선처가 된 거 같은데

참 그렇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변호인을 달리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1심과 같이 국선변호인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실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바,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이는 변호인이 알아서 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준비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