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파견근로자의 프로그램 출연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Question

방송국에서 FD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같은 방송국의 타 프로그램에 엑스트라 등으로 출연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엑스트라 등의 출연료는 파견료와 별도로 지급해야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별도 출연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파견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 업무와 무관하게 엑스트라를 한다면 엑스트라는 프리랜서(도급) 계약으로 하여 별도로 지불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조출연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