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초상권 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한 유튜버가 자신이 줌 수업을 하고있다고 화면을 캡처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같이 찍힌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고 초상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게시글을 지우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허락은 받지 않았고요 전 명백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댓글엔 다 "외국엔 초상권이 없다. 아무렇게나 찍어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찍는데 왜 난 안 되냐. 오메글이나 포커스룸 같은 곳에서도 막 찍어서 올린다." 식으로 나오는데 법적인 문제나 문제 재기될 부위는 없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해주세요. 찾아보고 뒤져보니 초상권에 대한 말이 전부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그 채널은 원래 연애인을 주로 다루는 채널인데 갑자기 커뮤니티에 찍힌 사람이 연애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문제가 안 되나요? 짧은 답변 말고 법률과 관련하여 상세히 기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도 기록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동의없이 얼굴을 노출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