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보면 국내는 모자이크가 많은데 가끔 보면 외국인은 막 찍는 것 같아서.. 초상권에 대한 신고를 외국인이 국내 유튜브를 보고 하지 않을 거라서 그런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역시 초상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법원을 통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이 외국인이라고 하여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마땅히 대응할 방도가 없기에 그와 같이 막 찍어 송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