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중 매매사업자로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현재 전세금안심대출로 전세 거주중이며, 1주택자입니다.
현재 갭을 끼고 주택을 하나 매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2주택자가 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어짜피 매매사업자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 등록 후 해당 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제 개인 명의의 주택 수는 여전히 1주택자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매매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1과세기간 중 매수,매도를 특정 횟수이상을 해야 하잖아요.
만약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바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언제 시점부터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나중에 월세로 갈아탈거라서 전세금 반환은 할 것이지만, 몇개월의 기간동안은 전세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1주택자 조건을 유지해야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특정 시점부터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양도 규모, 횟수 등등)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재고주택 이외의 1주택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부동산업으로 보는 기준을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