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권에서 대통령이 지방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키지못할 약속을 남발한다.' '민생현안을 챙긴다., 의 대립된 의견이 나오는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를 정치중립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난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지 한다거나 국민의 힘에 표를 찍어달라고 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