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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심문시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경찰을 상대로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경우 용의자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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