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Question

랜덤채팅 이용중 상대방이 어필해봐 라는글을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장난스럽게 꼬치 17센치 라고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 분이 카톡을 물어봐서 알려준후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다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드립을 치려한건데 통매음 처벌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언제 연락이 오고 또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금은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진이나 말은 전혀 없었고 딱 꼬치 17센치 라는 말만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기는 하였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필하라는 상대방에 말에 "꼬치 17센치"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려는 의사 역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며, 합의금은 500만원 내외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