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날씬한고양이222
날씬한고양이222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집으로 보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남편이 공동주거자인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살인의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바뀐 판례에 의하면 성립 안할꺼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