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고쳐야하나요, 저희가 고쳐야하나요?

Question

월세로 살고있다가 나가려는데 세입자가 매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기가 노화가 되어서 물이 새는데 집주인이 고치고 가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고치는게 맞나요? 노화가 된건데 왜 저희가 고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기가 노후화되어 새는 것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고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시설물의 하자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차인이 배상을 할 이유는 없고 임대인이 스스로 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 목적물의 시설의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변기의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매매를 통해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