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및 도급인에 대한 범위, 정의 관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및 도급인에 대한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이랑 전혀 관련 없이 사무실 천장 선풍기가 고장나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회성이고 관련없는 경우 도급인의 의무가 적용되어 이행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급의 범위에 있다면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Answer 2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됩니다

사업목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천장 선풍기 수리는 도급인의 산업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