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금 및 처벌 질문

Question

쌍방폭행인 상황에서 한쪽은 특수 한쪽은 폭행입니다.

서로 합의를 한다면 특수폭행쪽은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나요? 합의한 이후에 추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정도,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가 고려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결정되는 것이기에 어느 금액이 적당하다는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금에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합의안의 조정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와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수폭행과 폭행이 붙으면 얼마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